월세 보증금 반환 한눈에 정리|기한·정산·요청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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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언제·어떻게 요청하고 받는가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면, 기한 설정→정산→요청 방식→법적 절차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박스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 월세·관리비 등 정산과 특약으로 정한 손해 배상이 있다면 공제 후 지급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흔히 혼동되는 부분이 원상회복입니다. 보통의 사용으로 생긴 벽·바닥의 가벼운 마모 같은 통상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반대로 훼손·무단변경 등 귀책 사유가 있다면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청은 기한·금액·방법을 특정해 서면으로
구두나 메시지로 통보해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은 있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통지가 안전합니다. 만료일, 반환 받을 금액과 기한, 계좌번호를 명확히 적고,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음을 예고하면 후속 절차가 수월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흐름
지급명령은 다툼이 적고 신속 회수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쟁점이 많은 경우엔 바로 소장을 접수해 본안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된 결정·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회수합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해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FAQ
- 이사와 동시 지급이 원칙인가요?
- 통상적으로 인도 제공(열쇠 반환 준비)과 함께 지급이 이뤄집니다. 열쇠 반납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면, 임대인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이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 단계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특례 이율(통상 연 12%)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실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무단 시공은 비용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사진과 대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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