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정확히 언제 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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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언제’가 맞는가 한 번에 정리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 열쇠를 돌려주는 때에 바로 도래합니다. 다만 관리비·공과금·파손 수리비 같은 정산 항목이 있어 실제 지급이 지연되기 쉬우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마치면 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모집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면 보증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지연되면 별도의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의 기준과 실무 흐름
① 계약만료·합의해지 : 약정한 기간이 끝나거나 당사자 합의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상태를 점검받을 준비를 합니다. ② 인도 및 열쇠반환 : 짐 반출,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 인계가 완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현실화됩니다. ③ 정산 : 미납 차임,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 파손 수리비가 있으면 증빙을 전제로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④ 대금 수령 :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계좌이체 시간을 조율하는 관행이 있어도 합리적 범위를 넘는 지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위 단계들이 끝났음을 문서와 사진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도 완료’가 중요할까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이 서로 맞물린 의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인도 준비를 마치고 열쇠를 내놓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지급을 준비했다면 임차인도 인도를 미루기 어렵습니다. 이 원칙을 전제로 보면, 실제 지급일을 늦추는 사유는 객관적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같은 사유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될 때의 금전 보상과 시작 시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늦어지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통상 연 5%가 기준이며,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계약종료→인도 완료→지급 독촉(문자·메신저)→내용증명 순으로 ‘요구일’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지연이 우려되면 지급명령이나 본안청구로 전환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얼마나 먼저 통보해야 하나요? 갱신 의사가 없다면 계약이 정한 통지 기한에 맞춰 서면으로 알리세요. 전화·메신저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약합니다. • 관리비와 공과금은 언제까지 정산하나요? 최종 사용량이 확정되는 즉시 영수증·청구서를 공유하고 차액을 공제·환급합니다. • 새 세입자 구인이 늦어지면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도와 정산이 끝났다면 보증금을 줘야 합니다. • 집을 먼저 비우고 나와도 되나요? 불가피하면 열쇠를 임대인에게 인계하고 전달 사실을 문자·영상으로 남기세요. 장거리 이사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정리할 체크리스트
1 종료일·입주청소·열쇠반환 일정을 캘린더에 확정한다. 2 관리비·공과금·수리 항목을 사진·영수증으로 목록화한다. 3 지급 요청을 문자로 남기고, 불응 시 내용증명을 보낸다. 4 장기 지연시 지급명령·소송 전환을 고려한다. 보관 중인 보증금은 임대인의 돈이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연되면 별도 금전이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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