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지대

청구금액(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전자 접수 시 법이 정한 범위에서 자동 감액됩니다. 금액은 구간별 누진 구조로 계산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수 × 1회 기준금액 × 예상 회차로 예납합니다. 남는 금액은 환급될 수 있으며, 주소보정·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증가합니다.

③ 변호사 보수

사건 규모·쟁점 수·증거 확보 정도·기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로 승소하면 법정 기준 한도에서 상대방에 청구되어 일부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④ 집행비용

승소 후 임의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절차(예: 부동산 강제경매 등)에 들어가는 실비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천만 원대 청구 — 인지대는 수만 원대 후반~수십만 원 초반, 송달료는 통상 10회분 기준 약 11만 원 전후가 예납됩니다.
• 5천만 원 청구 — 인지대 약 20만 원대,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차에 따라 10만 원대 전후.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쟁점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 1억 원 전후 — 인지대는 수십만 원대, 증인신문·감정이 있으면 별도 실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전자 진행 여부, 송달 회수, 주소보정·공시송달, 합의·반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상 패소자 부담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법정 기준 한도에서 산입됩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자주 나오는 동시이행 판결 등의 경우 법원이 각자 부담으로 정하는 사례도 있어, 사건 설계 단계에서 전략과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구금액 확정 — 계약서·보증금 입·출금 내역·차임 정산표를 기준으로 소가를 정확히 잡습니다.
2. 증거 정리 — 내용증명 발송 내역, 문자·카톡·계좌이체 등 입증자료를 폴더별로 묶어 둡니다.
3. 전자 진행 — 전자 접수로 인지 감액과 진행 효율을 노립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신 기준·사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평일 10:00–18:00)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