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보 등 종료 사유를 정리하고, 주택 인도와 열쇠 반환 준비를 병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여서(판례 취지) 인도 준비가 명확할수록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금액, 계좌, 기한을 특정해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이사를 서두르면서도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기 가능 여부, 주소변동 사실,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신청하세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상대방을 직접 소환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 결정되는 절차라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입·퇴거일, 정산내역,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고, 송달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셀프로도 가능한 대표 절차입니다.

이의가 제기되거나 다툼이 큰 경우에는 소액사건(금액 범위에 따라 적용)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보증금 액수, 수리비·공과금 정산, 지연손해금, 원상회복 범위 등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기일 출석과 주장·입증의 부담이 커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전략을 세우세요.

• 기간 — 지급명령은 통상 수주 내 결정되나, 이의 시 본안으로 전환되어 기간이 연장됩니다.
•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전자납부로 처리합니다.
• 서류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이사일·인도 준비 사실, 정산서, 발송·수령 기록 등.
• 표현 — 기한·금액·계좌를 특정하고, 사실·증거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금액 산정이 간단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경험 많은 전담 변호사가 초기 전략부터 집행까지 일관되게 설계하는 편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