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정확하고 빠르게 끝내는 절차 가이드

보증금 수령 후에 등기부에 남은 표시를 지우려면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실제 진행 흐름에 맞춰 필요시점·준비서류·진행순서·유의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말소는 임차인이 해제신청(또는 임대인의 취소신청) → 법원의 촉탁 → 등기소 말소 순서로 진행됩니다.

말소가 필요한 시점과 요건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도 임차권 표시가 등기부에 남아 있다면, 이해관계자 보호와 정상 거래를 위해 임차권등기 말소가 필요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말소 절차를 밟습니다. 합의 반환, 판결·강제집행으로 반환이 확정된 경우 등에서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 요약

① 임차인: 취하·집행해제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에 사건번호로 신청합니다. 반환 사실을 간단히 소명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임대인: 취소신청(대안) — 임차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 반환 증빙을 갖추어 취소를 구합니다. 심문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③ 법원 촉탁 → 등기소 말소 — 인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고, 등기소가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를 삭제합니다. 진행상황은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보증금 반환 입증 — 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 공탁서, 판결·화해권고결정 등

사건번호·결정문 —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건번호 확인

등기 관련 영수필 —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납부내역(전자납부 번호 입력 방식 포함)

임차권 등기부 확인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대상 기재 및 표제부 주소 확인

※ 관할·수수료는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비용·기간 가이드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소요되며, 우편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제신청으로 진행하면 비교적 처리 기간이 짧고 간단한 반면,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후에는 인터넷 등기 시스템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단계별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 말소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했다면, 보증금 정산 후 해제(취하·집행해제) 절차로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말소를 미루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반환 입증자료를 갖추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심문 절차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등기 관련 수수료·세액은 제도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또는 사건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담 변호사와 바로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관련 절차, 소송 후 집행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면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임차권 등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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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관할·서류·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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