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에 셀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중 편한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 주택이 서울이라면 해당 구를 관할하는 법원, 경기·인천 등은 지역 지원 또는 시·군법원을 확인.
• 표시 지번·동·호수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

• 방문접수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후 임차권등기명령 서식을 선택해 작성·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를 안내에 따라 결제합니다.
• 심사·보정내용 보완요구(보정명령)가 오면 기한 내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 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관할 법원 비치 또는 전자소송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기본.
• 전입·주소 증빙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기재) 등.
• 해지 통지 입증 내용증명 사본, 문자 캡처, 통화 녹취서 요지 등 사정에 맞게.
• 기타 등기부등본, 배당요구 사실, 판결문/공시송달 결정 사본 등 해당 시.

• 심리·결정 제출자료로 요건을 점검해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등기 촉탁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합니다.
• 해제 보증금 수령 후에는 해제를 신청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납부(고지서 안내).
• 등기촉탁수수료 법원 지시에 따라 전자 납부 또는 수납.
• 인지·송달료 사건 접수 시 산정·납부.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승소 시 패소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