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부여기관 비교와 전입신고까지 묶어야 하는 이유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확정일자 받는 법, 부여기관 비교와 전입신고까지 묶어야 하는 이유

profile_image
법도
5시간 35분전 3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차인 절차 안내

확정일자 받는 법, 어디서 받고 무엇과 함께 갖춰야 효력이 생길까

부여기관 비교부터 전입신고 순서, 만기 뒤 보증금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6가지조문상 부여기관
2요건대항요건 + 확정일자
다음 날대항력이 생기는 때
결론 먼저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과 등기소, 공증인 가운데 한 곳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대항요건을 함께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그리고 계약 변경 여부, 근저당이 들어온 날짜, 만기 후 이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아래 갈림길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 계약서를 막 썼는데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
  •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
  •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확정일자가 어떤 힘을 갖는지 궁금한 분

확정일자 받는 법, 기관별 방법 비교표

확정일자는 법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의6 제1항은 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부여기관에 따라 확정일자의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동선과 일정에 맞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며(제5항), 수수료와 세부 사무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6항). 수수료와 접수 방식은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여 경로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챙길 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경우계약서 원본 지참,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하면 날짜 관리가 쉬움
시·군·구 출장소주소지 근처 출장소를 이용하는 경우조문상 '시' 출장소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 — 업무 취급 여부 확인
지방법원·지원, 등기소법원·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소 계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온라인 이용 화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어 이용 시점에 확인
공증인계약서 공증 등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사무소별 처리 방식과 수수료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실무에서 가장 흔한 확정일자 받는 법은 전입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 방문으로 대항요건의 한 축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약일과 이사 날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1차 조치 · 방문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는 것이므로 원본을 챙기고, 사본만 있다면 처리 가능한지 기관에 먼저 문의)
  • 신분증
  • 계약서의 주소·동·호수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같은지 확인한 메모(표시가 다르면 계약서부터 바로잡기)
  • 수수료(액수는 기관에 문의)
  •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할 경우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확정일자는 두 바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한 바퀴가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주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일찍 받아 두었더라도 이사나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우선변제권도 그만큼 늦게 갖춰집니다.

대항력 (제3조 제1항)

  •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시작: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 효과: 집주인이 바뀌어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제3조 제4항)

우선변제권 (제3조의2 제2항)

  • 요건: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 효과: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 변제
  • 주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제3조의2 제3항)

흔한 오해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만기 전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와 날짜는 어떻게 맞추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거나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주임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의 순위를 따진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구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1. 1계약 체결 — 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보증금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압류 여부를 봅니다.
  2. 2확정일자 받기 — 계약 직후 또는 전입신고 당일, 부여기관 한 곳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3이사(인도)와 전입신고 — 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4. 4잔금일 재확인과 보관 — 잔금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보고, 계약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차인 A가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 두고 한 달 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생기고 우선변제권도 그때 갖춰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B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몇 주 뒤에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우선변제의 기준이 될 여지가 큽니다. 두 날짜 사이에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가 끼어들면 배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갈림길 1 · 계약 변경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다면 증액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액분이 기존 보증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는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따로 순위가 정해지는지는 그 사이에 들어온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 날짜 차이

전입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 조문 구조상 같은 날 등기된 근저당보다 임차인의 순위가 뒤로 밀릴 여지가 있으므로, 잔금일·전입일·근저당 접수일의 선후를 서류로 따져 봐야 합니다.

갈림길 3 · 만기 후 이사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제3조의3 제5항).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전입 날짜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확정일자 받은 뒤 꼭 확인할 것 3가지

확정일자 받는 법을 마쳤다면 서류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 날짜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 날짜를 확인하고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사진이나 스캔본을 함께 남겨 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처리

전입신고가 처리됐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고, 전입 주소의 동·호수가 계약서와 등기부 표시와 같은지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잔금일과 전입일 전후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을구를 다시 떼어 근저당·가압류 등이 새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도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이 기재됩니다(주임법 제3조의6 제2항).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이 가진 계약서 원본과 날짜 기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므로 원본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확정일자 정보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 정보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사는 주택이라면 계약 전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깡통전세 위험을 점검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므로(제6항),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이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이며, 임대인이 계약 전에 미납국세·체납액과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확정일자가 하는 일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확정일자는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의 순위를 지키는 근거가 되고, 임차권등기와 함께 이사 후에도 효력을 이어 줍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다고 보증금 반환이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회수는 아래 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3. 전세금반환소송
  4. 강제집행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그래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손해금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기본이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제3조의2 제1항),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안에 했는지, 보증금을 받을 때 양수인(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처럼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비해 큰 주택이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에서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판결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놓고 회수 경로를 점검해 왔습니다.

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깡통전세·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명령

깡통전세가 걱정되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기고(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그렇게 갖춰도 선순위 근저당이나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으면 배당에서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인이 제시하는 확정일자 정보·납세증명서(제3조의7)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도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가 있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그 과정 끝의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의 순위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5항). 그래서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증액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확정일자 받은 날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확정일자가 있는데 집이 경매로 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내 계약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662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단해도, 그 날짜가 보증금 회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계약서·등기부·전입 날짜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해 왔습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