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거절 사유 9가지 판정과 거절 뒤 다음 수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 거절 사유 9가지 판정과 거절 뒤 다음 수

profile_image
법도
5시간 1분전 3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거절 대응 절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 집주인이 거절했다면, 그 거절은 정당할까요?

행사 기간이 맞았는지,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9가지에 드는지, 이미 한 번 썼는지. 세 가지를 순서대로 가리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6개월~2개월 전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
1회 · 2년행사 횟수와 갱신 기간
9가지법이 정한 거절 사유
결론 먼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같은 항 단서의 1호부터 9호까지 사유에 해당할 때뿐이고, 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2항).

실거주(8호)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5항). 다만 결론은 아래 세 갈림길, 즉 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1회를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만기 몇 달 전에 문자로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거라 안 된다"고 답했다.
  • 재건축, 예전에 늦게 낸 월세, 집 파손 같은 이유를 들며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 갱신은 받아 줄 테니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바꾸자는 조건이 붙었다.
  • 거절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한다면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고 싶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계산법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전단의 기간이 바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창보다 이르거나 늦게 보낸 요구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종료일에서 거꾸로 6개월이 되는 무렵 창이 열리고, 2개월이 되는 무렵 닫힙니다. 마지막 날에 몰지 말고 창이 열린 뒤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계약이 2년 미만으로 정해졌다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이 2년으로 보아질 수 있어, 어느 날을 만기로 볼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만기일 확정 · 계약서의 종료일, 2년 미만 약정인지, 이전에 법정갱신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행사 창 표시 ·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달력에 표시하고, 마지막 날보다 넉넉히 앞선 날을 발송 목표로 잡습니다.

3

요구 발송·도달 확인 ·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갱신을 요구하고,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4

답변 대응 · 수락이면 조건을 정리하고, 거절이면 사유가 9가지 중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창을 이미 놓쳤다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다른 갱신 경로가 남아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법정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갱신은 근거와 효과가 다르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 해지·증액 문제를 풀 때 중요합니다.

행사 방법과 남길 기록, 문자·내용증명·도달

계약갱신 요구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 문자, 메신저, 이메일, 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도달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닿은 날이 행사 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구 문장 예시 · "○○동 ○○호 임대차계약(종료일 ○년 ○월 ○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 — 주소·종료일·갱신 요구 의사·작성자가 빠지지 않게 적고, 감정적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낸 화면

문자는 발송 시각과 수신 번호가 보이게 캡처하고, 집주인 번호가 계약서 연락처와 같은지도 함께 남깁니다.

도달 흔적

읽음 표시, 답장, 통화 기록이 도달을 보여 줍니다.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도달을 확실히 합니다.

거절 답변

거절을 받았다면 어떤 사유인지 글로 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유가 적힌 답변이 이후 판정과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이거나 계약 도중 집이 팔렸다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상대를 잘못 잡으면 도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소유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9가지 판정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먼저 두고 예외를 열거하는 구조이므로, 집주인이 든 이유가 아래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맞춰 보면 됩니다.

호거절 사유(조문 요지)임차인이 확인할 점
1호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순수 전세라 차임이 없는지, 반전세라면 연체 누적액이 2기분에 이른 적이 있는지
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계약 당시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이 있는지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상이 제공되었는지
4호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동의 여부, 양도가 아니라 전대인지
5호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통상의 사용 흔적인지, 고의·중과실 파손인지
6호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실제로 살 수 없는 정도인지
7호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계약 당시 계획 구체적 고지, 나. 안전사고 우려,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가·나·다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계약 당시 고지가 있었는지
8호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누가 들어온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드는지
9호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위반이 '현저'하다는 것인지

판정표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곳은 1호와 7호입니다. 1호는 해지 사유가 아니라 갱신거절 사유로서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 지금은 다 갚았더라도 과거에 2기분에 이른 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7호는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나·다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갈림길 세 가지 —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1. 도달 시점 · 요구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닿았는가. 창 밖이면 갱신요구권이 아니라 법정갱신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2. 거절 사유 · 집주인이 든 이유가 1호부터 9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느 호에도 맞지 않으면 거절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사용 횟수 · 이 계약에서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썼는가. 1회를 쓴 뒤라면 "정당한 사유" 요건이 다시 걸리지 않아 다툼의 축이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거주 거절 뒤 제3자 임대가 있으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8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요건으로 듭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다가 사정이 바뀐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같은 조 제6항이 정합니다. 거절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래 세 금액 중 큰 금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① 3개월분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보증금이 있으면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로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② 차액 2년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입니다.

③ 실제 손해액

8호 사유의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사·새 집 마련에 든 손해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다면 거절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누가 들어와 살겠다고 했는지 적힌 문자, 퇴거 날짜, 이사 비용 영수증, 새 계약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실제 입주자를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시점과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 정당할 때·부당할 때 임차인의 다음 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정당한지에 따라 임차인의 다음 수는 둘로 갈립니다. 거절 사유가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차는 만기에 끝나고 보증금 회수가 중심이 되며,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정당한 경우

만기에 맞춰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거절이 부당한 경우

임대차가 2년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집주인이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내면 갱신요구의 도달과 거절 사유 부존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급히 이사부터 하면 다툴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자주 듣는 말과 법의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새 세입자 입주는 집주인의 자금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갱신은 해 줄 테니 이번에는 시세대로 올려야 해요."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 단계로 넘어간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이 걸리므로, 이사 일정과 반환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뒤 보증금·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갱신 뒤 증액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집이 있는 지역의 조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제7조 제1항). 또한 제6조의3 제3항은 차임과 보증금을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정한 것이지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 바뀌었다면 감액을 청구할 여지도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요구는 조건 변경이어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 갱신이 원칙이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에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아도 갱신 효과에는 영향이 없지만, 새로 쓴다면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는 점, 존속기간 2년, 바뀐 금액을 분명히 적고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뒤 중도에 나가고 싶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복비와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해지 통지 역시 도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복비, 즉 중도해지 때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2에는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어 당사자 약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집주인이 당연히 임차인 몫이라고 요구한다면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요구 기간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제6조의3①)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①)
행사 한도1회, 갱신 기간 2년(제6조의3②)최초 기간 포함 전체 10년 범위(제10조②)
연체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사실(1호)3기 차임액 연체 사실(1호)
실거주 사유있음(8호)해당 호 없음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름이 비슷해도 기간과 횟수 구조가 다릅니다.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고 전체 10년 범위에서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주택은 2개월 전까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 실거주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자료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2. 갱신 뒤 3개월 해지 통지를 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증액 요구가 20분의 1을 넘으면 어떻게 거절하고,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계약서, 갱신 요구 문자, 거절 답변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02-591-5662

전세 만기와 갱신 거절,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 2개월 전이 지났는데 아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그 뒤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6조 제1항의 법정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기간에 오간 문자와 통화를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자녀가 들어와 산다는 이유도 거절 사유가 되나요?

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정하므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처럼 직계가 아닌 친족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거절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한 번 쓴 뒤 다시 만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갱신된 2년이 끝날 때에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아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6조 제1항의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주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 여부를 따져 보고, 만기에 나간다면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와 오간 문자를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을 함께 정리하고, 비용 구조도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