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을때, 오늘 할 일 3가지부터 이사 판단·집주인 핑계별 대응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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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때, 오늘 할 일 3가지부터 이사 판단·집주인 핑계별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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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22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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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차인 대응 순서

만기는 지났는데 통장은 그대로라면,
오늘부터 움직일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계약 종료 확정, 이사 여부 판단, 집주인 핑계 대응, 지연이자와 소송·집행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4단계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집행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50건+법도 처리 사건
결론부터

보증금 못 받을때는 ①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를 문서로 확정하고 ②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③반환 소송 ④강제집행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없는 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종료 통지, 이사 일정, 선순위 채권)에 따라 첫 수가 달라집니다.

  • 만기일이 지났거나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반환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 새 집 잔금일과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어 마음이 급하다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대출이 나오면" 같은 답만 반복해서 듣고 있다

보증금 못 받을때 오늘 할 일 3가지

보증금 못 받을때 오늘 할 일은 종료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증거를 한곳에 모으고,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뒤에 이어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종료 의사를 문서로

문자로 먼저 알리고,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한 날을 남깁니다.

증거를 한 폴더에

계약서, 이체 내역, 집주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을 모읍니다.

등기부 다시 보기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근저당·가압류 등 내 보증금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문서로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종료를 알렸는지"를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도달일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가장 손쉬운 기록입니다.

바로 보낼 문장 예시 · "○○○ 임대인님, 저는 ○○시 ○○동 ○○호 임대차계약(만료일 ○년 ○월 ○일)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종료하겠습니다. 만료일에 주택을 비워 드리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액·날짜는 계약서와 똑같이 적고, 과장된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 계약은 이미 끝난 것인가요? 종료 확정부터 판정

임대차가 끝났는지는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통지 시기로 판정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이렇게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미 끝났는지",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가 갈리고, 이 판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첫날도 달라집니다.

상황판정조문 근거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도달 증명이 있음만료일에 임대차 종료주임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함만료일에 임대차 종료주임법 제6조 제1항
양쪽 모두 기간 안에 아무 통지가 없었음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주임법 제6조 제1항·제6조의2
갱신 간주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함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주임법 제6조의2 제2항

통지를 문자나 전화로만 했다면 도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화면, 통화 녹음, 집주인의 답장처럼 "받았다"는 흔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같은 뜻을 다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vs 계속 거주, 어느 쪽이 안전한가

보증금 못 받을때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기는 것이 안전하고, 이사가 급하지 않다면 계속 거주하며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주임법 제3조 제1항), 이사로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 요건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주하며 받기

  • 주임법 제4조 제2항으로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
  • 대항요건(점유·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
  • 새 집 계약 일정이 없을 때 고를 수 있는 길
  • 거주하는 동안의 차임·관리비 정산은 따로 확인

먼저 이사해야 할 때

  •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3조의3 제1항)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제3조의3 제5항)
  • 등기부 을구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
  • 신청·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제3조의3 제8항)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일정 역산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첫 수를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종료 통지 여부·도달 — 이미 끝났는지,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2. 이사 일정 확정 여부 —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과 맞춰야 함
  3. 집 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 규모 — 앞선 근저당 등이 크면 경매로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세 번째 갈림길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의 채권은 먼저 배당되므로, 집값에 비해 앞선 채권이 크면 회수 방법을 달리 고민해야 합니다.

집주인 핑계별 대응: 새 세입자·대출·시세 하락

보증금 못 받을때 집주인이 대는 사유 대부분은 임대인 쪽 사정이고,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미루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법이 정한 다음 단계를 담담하게 알리는 편이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새 임차인이 구해진 뒤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다음 세입자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할 사정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은 선택일 뿐 의무가 아니며, 기다리기로 했다면 날짜를 정한 문자를 받아 두세요.
"대출이 승인되면 바로 보낼게요."
대출 여부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라 반환 시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승인 예정일과 송금 예정일을 문자로 확인받고, 그날이 지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세가 떨어져서 전액은 어렵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고 시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시세 하락은 경매로 갈 때 회수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분할 지급 제안을 받으면 남은 돈의 지급일과 담보를 문서로 정하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집부터 비워야 돈을 준다"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워 줄 의무는 없고,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집 인도만 요구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로 붙나요?

보증금 못 받을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비율은 소장 송달 전후로 나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정합니다.

구간비율근거
지체가 시작된 때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민법상 연 5%(약정·다른 법률이 없을 때)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위 특례 이율 적용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3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원상복구비 등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집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인도의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쇠 반환 의사를 문자로 밝혀 둔 기록, 이사 준비 상황 같은 자료가 있으면 기산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소송보다 먼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의 이행 청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 이행의 요건과 필요 서류, 처리 기간은 상품과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서와 약관을 먼저 꺼내 보고,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지연을 알리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계약 종료 통지 자료,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처럼 앞의 1차 조치에서 모아 둔 것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되거나 보증 범위 밖의 금액이 남는다면 그 부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로 이어서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과 집행까지 단계 지도

보증금 못 받을때의 전체 경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네 단계입니다.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임대인이 반환하면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1
내용증명 ·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고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이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3
전세금반환소송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출발 서류가 됩니다.
4
강제집행 · 임차주택 경매, 예금 등 채권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중 집주인 재산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살던 집을 경매할 때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경매 신청에 한정되므로, 예금 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주임법 제3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므로, 경매로 배당을 받는 시점에는 집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순서를 사건마다 역산해, 생략할 수 있는 단계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나눠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은 이미 끝난 것인가요,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2. 이사 날짜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될 수 있을까요?
  3.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어떤 순서로 회수하나요?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면, 집주인과의 문자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더 정확히 답해 드립니다. 02-591-5662

전세금 안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안줄때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없다면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주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기다리기로 했다면 반환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고, 그날이 지나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의 보호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부터 적용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한 다음 전출하세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이사 일정과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공제 금액을 다투거나 송달이 늦어지면 길어질 수 있고, 판결 뒤 임대인이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기간이 더해집니다. 내 사건의 예상 경로가 궁금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못 받을때 가장 큰 손해는 순서를 거꾸로 밟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통지 기록·등기부를 기준으로 지금 밟을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면, 이체 내역, 집주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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