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절차 가이드
법도
2025-09-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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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후, 지금 바로 진행할 6단계 체크리스트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집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받아내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고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순서와 핵심 포인트
1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항소기간 경과 후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하세요.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다음 단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상대방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보통 각 1건당 소액의 인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지연손해금 계산 점검 — 통상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연 12%)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청구 취지, 약정이율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을 뿐 구체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5
강제집행 전략 선택 — 은행계좌·급여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은행·회사) 특정이 중요합니다.
6
입금·배당 확인과 마무리 — 추심금·배당금이 들어오면 원금, 이자, 소송비용의 순서로 정산하고, 추가 미회수분이 있으면 다음 집행 수단을 연쇄적으로 이어갑니다.
TIP: 판결 주문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항소·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항상 확인하세요.
핵심 체크포인트 요약
필수 서류
판결문 정본 + 집행문 + 확정증명원(또는 가집행) + 송달증명원
지연이자
청구 범위·약정에 따라 다르며 통상 특례법 기준 연 12%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우선 순서
계좌·급여 등 현금화 빠른 채권압류 → 부동산·차량 등 자산 집행을 병행
자주 묻는 질문, 바로 답변
Q. 확정증명원은 언제 필요한가요?
가집행이 없는 일반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Q.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어디서 받나요?
사건 담당 법원의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최초 1통은 비교적 간단히 교부되며 소액의 수수료가 듭니다.
Q.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압류로 출금을 막고, 추심명령으로 채권 회수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행·급여·보증금 등 회수 가능한 채권을 우선 지정합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은 꼭 해야 하나요?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만 정해졌다면 금액을 확정받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인정 범위와 한도도 함께 판단됩니다.
유의사항과 빠른 상담
유의사항
상대방 재산 파악이 늦어지면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좌·근무처·부동산 정보 등 단서가 있다면 처음 상담 시 함께 알려주세요. 동일 사건에서 여러 집행을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이 늦어지면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좌·근무처·부동산 정보 등 단서가 있다면 처음 상담 시 함께 알려주세요. 동일 사건에서 여러 집행을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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