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지키는 순서
법도
2025-09-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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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사, 대항력 잃지 않고 진행하는 확실한 방법
계약은 끝났는데 아직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출 타이밍과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내용증명
이사를 서두르다 전출부터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 경·공매 시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를 명확히 알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면 거주지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아래 순서를 차례대로 진행해 안전하게 일정과 자금을 정리해 보세요.
안전 순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
계약 종료 의사표시와 기록 남기기
만기 2~6개월 전 사이에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문자·메신저 캡처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정리하세요.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반환 청구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2
전출은 보류하고 권리 유지 준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 단계에서 섣불리 열쇠를 반납하거나 짐을 모두 빼면 권리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났지만 반환이 지연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결정이 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등재 확인 후 이사 진행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전출·열쇠반납·새 전입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효력을 이어갑니다.
5
청구 절차: 지급명령 또는 소송
반환이 더 지연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경·공매 배당요구 등 집행 절차를 준비합니다.
6
보증수단 점검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갖춰 같은 위험을 예방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4가지
전출 먼저 금지
보증금 수령 전 전입·점유를 풀면 경매 시 우선순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전 전입·점유를 풀면 경매 시 우선순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 관리
만기 2~6개월 전 해지의사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예방하세요.
만기 2~6개월 전 해지의사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예방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반영 후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반영 후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빙 모으기
계약서, 확정일자, 통지 내역, 열쇠반납 시점 등 타임라인을 정리해 두면 청구 절차가 수월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통지 내역, 열쇠반납 시점 등 타임라인을 정리해 두면 청구 절차가 수월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통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아래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세요.
전화 상담: 02-591-5662 무료상담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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