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기 체크리스트와 정석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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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기, 분쟁 없이 끝내는 정석 체크리스트
계약만료에 맞춰 반환 타이밍을 지키고, 공제 기준과 정산서를 명확히 남기면 불필요한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만료 30일 전 안내 시작
입주상태 점검·원상회복 기준 합의
정산서 작성 후 이체·영수증 보관
반환 시점과 기본 원칙
원칙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열쇠 인도 및 퇴거가 이뤄지면 지체 없이 보증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차임·관리비·공용요금 등 미납분이 있다면 상호 확인 후 공제할 수 있고, 공제 내역은 반드시 항목별로 증빙과 함께 남기세요. 임차인이 이사를 서두르는 경우에는 서로의 일정에 맞춰 반환일자를 미리 합의해 두면 안전합니다.
• 핵심 키포인트: 계약만료·열쇠 인도·퇴거 확인 → 정산서 → 계좌 이체 순서로 진행
• 관련 개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형성되는 대항력,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등 사후 절차
공제 가능한 항목과 원상회복 경계
일반적인 통상손모(자연 마모·경년변화)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으나, 견적서·사진·수리내역 등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배·장판 같은 소모성 항목은 사용연수를 고려해 합리적 기준으로 부분 공제를 협의하세요.
- 점검 동행: 체크리스트를 들고 함께 상태 점검 후 사진 보관
- 공제 사전고지: 항목별 추정액을 먼저 알리고 협의 메모 남기기
- 증빙 확보: 영수증·세금계산서·견적서 등 정산 파일 보관
임차인의 미납 임차료·관리비·입주민 부담 공용요금은 공제 가능 항목의 대표 예시입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주거의 통상 사용 기준을 함께 봅니다.
전세금 돌려주기 정석 절차
분쟁 없이 마무리하려면 문서화와 시퀀스가 핵심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① 만료 30일 전 안내 — 퇴거일, 검침 일정, 카드키·열쇠 인도 방법을 문자·메일로 알리고 회신 받기.
② 상태 점검 & 합의 — 동행 점검 후 원상회복 범위와 공제 후보 항목을 메모. 미납 내역 확인.
③ 정산서 작성 — 보증금·공제·기지급·차액을 항목별로 정리. 계좌, 입금일, 입금자 명시.
④ 입금 & 영수증 — 계좌이체 후 이체확인증 저장. 필요 시 간단 영수확인서에 전자서명.
⑤ 사후 확인 — 전출·열쇠반납 확인, 공과금 최종 정리, 공동시설 카드 반납 종결.
지연·분쟁을 줄이는 예방 포인트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보내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정 조율이 어렵다면 부분 반환과 잔액 지급일을 합의하는 현실적 방법도 검토하세요. 모든 대화는 문자·메일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임차인의 퇴거 일정에 맞춘 가계약 반환 합의서를 간단히 교환하고, 잔액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정산 후에는 서로의 채무 없음 확인 문장을 한 줄로 남겨 향후 이중 청구를 예방합니다.
전세금 반환,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황에 맞춘 절차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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