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기, 언제·무엇을·어떻게

임대차가 끝났거나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정확한 요구와 등기 취급 발송이 중요합니다. 필수 문구, 발송 절차, 이후 단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언제 보내야 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바로 서면 요구를 진행하세요. 임대차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끝났는데도 반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중도해지 통지를 했는데 합의한 기한 내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연락 회피·연체 등으로 지급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는 것이 이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형식은 자유롭지만,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야 분쟁 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1)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2) 당사자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공동임대인 모두 기재). (3) 임대차 정보: 주소, 계약일, 보증금, 기간, 갱신 여부. (4) 사유: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경위. (5) 요구사항: 반환 금액, 지급 기한, 계좌, 지연손해금 기준. (6) 경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7) 날짜와 서명.

3. 어디로·어떻게 보내나요

등기 취급으로 발송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남기세요. 가까운 우체국에서 3부(발신·수신·보관) 기준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동일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발송 후에는 등기번호로 처리 진행을 확인하고, 반송되더라도 발송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기한 내 미지급 시 다음 단계

정해 둔 지급기한이 지나면 미루지 말고 아래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 지급명령: 서류 심사형으로 신속한 결정을 받아 집행력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3) 소송 및 강제집행: 판결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면 요구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절차 진행까지 준비물을 점검해드립니다. 모든 의뢰는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하며, 절차·비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핵심 정리

Q.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했는데도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A. 서면은 다양하지만, 등기 취급으로 남기는 기록은 분쟁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Q.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과 경위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Q. 기한은 어떻게 잡나요? A. 통상 7~14일 범위에서 구체 날짜로 적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요? A. 계약·법령·판례 기준에 따라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