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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용증명서 정확히 보내는 법과 계약해지 통지 문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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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7 17:41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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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용증명서 정확히 보내는 법과 계약해지 통지 문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월세 내용증명서, 언제 어떻게 보내야 효과적인가

임대료 연체가 반복될 때, 통지 문장을 정확히 담아 도달 관리까지 마쳐야 차후 분쟁에서 힘이 됩니다.

월세 내용증명서 차임 연체 2기 계약해지 통지 배달증명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으로, 전자 보관기간(3년) 안에 열람·재증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신속합니다.

작성 접수(등기) 도달관리 증거확보 해지통보 지연이자
한눈에 보기

월세 내용증명서로 반드시 챙길 것 3가지

① 사실관계: 연체 금액·기간·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월 차임)를 구체화합니다. ② 요구·기한: 지급 촉구와 이행기한(예: 통지 도달 후 7일)을 명시합니다. ③ 후속조치: 미이행 시 계약해지·명도 요구·지연손해금 청구 등 향후 조치를 고지합니다.

절차

작성·발송·도달 관리 순서

1) 작성 계약 당사자와 주소, 임대차기간, 연체 내역(회차·금액), 요구사항, 이행기한, 미이행 시 조치를 한 문단씩 분리해 적습니다. 수신인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등기부 등 최신 자료로 확인합니다. 문장은 단정적으로, 감정 표현은 배제합니다.

2) 접수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등기취급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접수합니다. 종이 접수 시 동일 문서 3통(수신·발신·보관)을 제출합니다. 전자 접수분은 3년간 열람·재증명이 가능합니다.

3) 도달 관리 배달조회·배달증명으로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취 거절·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면, 주민등록지·사업장 등 보정 발송을 고려합니다. 긴급한 사안이면 내용이 동일한 통지서를 문자·메일로 추가 송부하고, 전달 캡처를 보관합니다.

계약·연체 내역을 사실대로 이행기한과 후속조치 고지 배달증명/조회로 도달 확인
법적 기준

차임 연체와 해지, 이자 계산 포인트

차임 2기 연체가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건물 임대차 기준). 통지에는 해지의사표시와 퇴거 요구 시점을 명확히 적습니다. 약정이 없는 지연손해금은 판결 전에는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하고, 이어서 6개월 내에 재판절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효력이 이어집니다.

문장 설계

월세 내용증명서 문단별 체크

서두: “귀하와 체결한 ○○시 ○○동 ○○아파트(주소)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월 차임 ○○원, 기간 ○○.○○.○○~○○.○○.○○)과 관련하여…”처럼 식별 정보를 먼저 제시합니다.

연체 사실: “○월분 ○○원, ○월분 ○○원 합계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처럼 월별 금액을 구체화합니다.

요구·기한: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내 전액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을 설정합니다.

후속조치: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습니다.”를 분명히 고지합니다.

부속: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 안내, 배달증명 신청 의사를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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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분쟁에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통지서 검토부터 발송·도달 관리, 해지 통지 및 후속 절차까지 하나로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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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통지 문장 검토 · 우체국 접수(전자/창구) 자문 · 배달증명·도달 관리 · 계약해지 및 후속 절차 안내 0원 착수
참고

이럴 때 특히 유의하세요

① 상대방 연락 두절: 주민등록지·사업장 등 도달 가능 주소로 재발송하고, 반송봉투·배달기록을 보관합니다. ② 해지 요건: 차임 연체 2기 이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③ 이자 문구: 약정이 없으면 판결 전 연 5%, 확정 후 연 12%를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박: 통지만으로는 한시적에 그칠 수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재판절차 등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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