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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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무엇부터 지켜야 안전할까요
계약은 끝났는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 일정은 이미 잡혀 있다면 절차와 증거부터 정리해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이 글에서 정리하는 핵심
① 만료·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기한을 명시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③ 열쇠 인도와 보증금 수령을 동시에 하거나, 예외적 상황에선 공탁·에스크로 등 안전장치를 사용합니다.
④ 공제는 증빙이 있는 항목만 정산합니다(자연마모 제외).
⑤ 끝까지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전 5단계
계약 종료 정리 · 만료일·해지 사유·연체 여부를 기록하고, 실내 상태·계량기 수치를 촬영·보관합니다. 이후 정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 반환액·입금기한·계좌·연락처를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접수·배달증명을 보관하세요. 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관할 법원에 계약서 사본과 미반환 사실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등기가 먼저 완료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도 준비와 열쇠 관리 · 집 비우기 직전 상태를 다시 촬영하고, 열쇠 인도는 보증금 수령과 동시 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공탁·에스크로 등 안전장치를 고려합니다.
미지급 시 법적 회수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정산에서 자주 분쟁되는 공제 항목, 이렇게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견적만으로는 공제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손상의 원인·범위·교체 필요성을 사진·영상·내역서 등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지 살펴보세요. 일반적 사용 중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벽지 오염·바닥 스크래치 등은 실제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상태 비교가 가능한 입주 당시 자료, 중간 점검 기록을 함께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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