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산 전에 집을 비워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열쇠를 먼저 넘기거나 전입을 빼면 담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정산과 동시에 열쇠 인도”를 원칙으로 삼고, 수리비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요청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세요.

2) 먼저 옮길 수밖에 없다면
계약이 종료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 이전, 학교 배정 등 생활 이동이 가능해지고, 보증금 회수 권리도 보호됩니다.

3) 통지와 증거 확보
이사 전 최소 2주 전에는 정산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계좌·입회자 유무를 명확히 하세요. 열쇠 인도 시에는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사진, 관리비 정산서, 내부 상태 사진을 남겨 추후 공제 분쟁을 줄입니다.

4) 지급 지연 시 다음 단계
약정 기한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넘어가지만,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1. 계약종료 확정: 만료일 또는 해지 통보일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통보 후 통상 1개월 경과 시 종료가 성립합니다.
2. 정산 안내: 문자·메신저보다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계좌, 입회자, 열쇠 인도 방식을 통지합니다.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열쇠 인도” 문구를 포함하세요.
3. 점검·원상복구: 경미한 오염·마모는 통상 임대차 사용에 따른 범위인지 확인하고, 파손·설비 교체는 영수증과 사진을 근거로 협의합니다.
4. 동시 이행: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보증금 입금 확인과 함께 열쇠·카드키·주차스티커를 인계하고, 계량기 및 관리비 정산서를 교환합니다.
5. 선이사 필요 시: 주소이전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 완료 통지 후 전입·학교 전학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지연 대응: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갑니다.

Q. 집을 먼저 비우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이므로, 먼저 비우면 협상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세요.

Q. 주소를 옮겨야 아이 학교 문제가 해결돼요.
계약이 종료했고 반환이 지연 중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을 옮겨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공제 다툼이 예상됩니다.
하자·청소·도배 등 공제 항목은 객관 자료(견적·영수증·사진)를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사전 점검표를 만들어 서명 교환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Q. 기한을 넘겨도 입금이 없네요.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필요 시 본안·집행 절차로 이어가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상담 시 상황별 최적의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