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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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오늘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정산이 걱정되신가요?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보증금 회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원칙을 고려한 열쇠 인도 타이밍부터,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소송 선택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한 화면 요약
1
계약 종료 준비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미납/손해배상 이슈 사전 확인.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점검, 미납/손해배상 이슈 사전 확인.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액수·계약 종료일·정산 항목·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편 발송.
보증금 액수·계약 종료일·정산 항목·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편 발송.
3
현장 정산 & 열쇠 인도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보증금 지급과 열쇠 인도를 교환 방식으로 처리.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보증금 지급과 열쇠 인도를 교환 방식으로 처리.
4
불이행 시
지급명령·민사조정·소송, 필요 시 가압류·공탁 검토. 이사 후 미수 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민사조정·소송, 필요 시 가압류·공탁 검토. 이사 후 미수 시 임차권 등기명령.
※ 상황에 따라 증빙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상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상세 단계 안내
-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 통지. 문자·이메일보다는 내용증명으로 남기면 분쟁에 유리합니다.
- 증빙 정리 임대차계약서, 납부 내역(월차임/관리비), 원상복구 관련 자료, 퇴실 점검표 초안을 준비합니다. 미납이 있으면 정산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세요.
- 내용증명 작성 계약 정보, 반환청구 금액, 지급기한 및 계좌, 불이행 시 취할 조치(지급명령/소송)를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 현장 정산과 열쇠 인도 보증금 수령(계좌이체 확인)과 동시에 열쇠를 넘깁니다. 한쪽만 먼저 하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 불이행 시 법적 절차 빠른 집행권원을 원하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소장을 바로 접수합니다. 이사 후 보증금이 미수인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동시이행 원칙: 보증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계좌입금 확인 전 열쇠를 먼저 주지 마세요.
- 정산 항목: 연체 차임·관리비·수선비·원상복구비는 객관 자료로 공제 근거를 남깁니다.
- 이사 일정: 보증금 미수 상태로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선행하면 유리합니다.
- 증거화: 대화·점검·열쇠 인수인계는 사진·영상·서명으로 기록해 두세요.
지급명령으로 갈까, 바로 소송할까
분쟁이 경미하고 연락이 되는 편이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결정을 받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다툼이 큰 사안이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는 편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안내]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 절차 설명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에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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