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할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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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놓치면 손해 보는 필수 절차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막힌 상황이라면, 지금 해야 할 조치부터 증거 확보, 정산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상담과 진행 방법도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계약만료·해지 통지·열쇠반환 준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이사 당일에는 열쇠·출입카드 인도와 상태 기록(사진·동영상)이 중요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점유 종료와 정산 근거의 명확화”이므로, 인도 사실 확인(문자·메신저·인수증)과 시설 상태(청소·파손 여부)를 객관 자료로 남기세요.
이사 먼저 가도 권리는 지키기: 임차권등기명령의 활용
보증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점유를 넘겨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내용, 보증금 액수, 전출 예정일 등을 정리하고, 접수 후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진행 순서를 조율해드리겠습니다.
정산 다툼 줄이는 법: 원상회복, 공제 항목, 감가상각
원상회복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보통손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배·장판의 노후, 가전의 자연고장은 임차인 부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명백한 파손·무단변경은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제 근거로 제시된 견적서는 항목별·단가별로 확인하고, 사용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 반영 여부를 체크하세요. 청소비·소모품 비용 등은 계약서 특약이 없으면 과다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니, 금액·근거·시공내역을 요구하세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의 순서
1) 문자·메신저·이메일로 반환기일과 계좌를 명확히 알립니다. 2) 회신 없거나 지연이 계속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재통지합니다. 3)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고, 판결·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에 착수합니다. 단계마다 준비서류와 전달 문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춘 문안과 증거 정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빨라집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월세 연체가 있더라도 상계·공제 주장은 각 항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연체액·기간·약정이자·지연손해금 등 수치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특약이 있다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과도한 원상회복 특약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 확정일자·전입 여부, 보증기관 보증 가입 등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면, 이후 절차(전출 시점·등기 신청·청구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은 결국 증거 정리가 좌우합니다. 원본·사본, 촬영 일시, 송달·수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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