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의 첫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이 증명되므로,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더 강한 압박이 되어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율은 93%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대로 청구하면 대부분 승소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승소 후에는 전세금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생긴 손해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