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이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입니다. 민법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전세보증금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만 하고 기다리면 연 5%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택 인도입니다. 계속 거주하면서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집주인의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