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계약이 끝난 방식별 신청 첫날과 이사해도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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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만기는 지났는데 보증금이 없다면 언제 신청하고 언제 이사할까
계약이 끝난 방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첫날이 달라지고, 이사해도 되는 순간은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가 알려 줍니다.
먼저 결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추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짐을 빼는 날은 법원 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이 언제 끝난 것인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 만기가 지났거나 곧 지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 새 집 계약을 마쳐 이사 날짜를 더 미룰 수 없고, 잔금일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인지,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진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립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이사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났을 것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미리 걸어 두는 제도가 아니고, 보증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가장 먼저 검토할 수단입니다.
두 요건 가운데 다툼이 잦은 쪽은 임대차가 끝났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만기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에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 방식마다 종료 시점과 신청 첫날, 법원에 보여 줄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계약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 종료 방식 | 계약이 끝나는 시점 | 신청할 수 있는 때 | 소명 자료 예 |
|---|---|---|---|
| 기간 만료 | 통지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뒤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 |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 계약서, 갱신거절 통지 문자·내용증명과 도달 기록 |
| 합의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종료일 | 합의한 종료일이 지난 뒤 | 합의 문자, 합의서 |
|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된 뒤 해지 통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제6조의2) | 그 3개월이 지난 뒤 | 해지 통지서와 도달일을 보여 주는 기록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 해지 통지 |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해 같은 3개월 구조 | 그 3개월이 지난 뒤 | 갱신 요구 기록, 해지 통지 도달 증명 |
같은 만기라도 통지 방식에 따라 신청 첫날이 몇 달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을 세야 하므로, 문자 발송 화면보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날짜부터 확정해 두는 편이 보정과 기각을 줄이는 길입니다.
내 계약의 종료 시점이 위 표의 어느 줄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순서
신청 절차는 종료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데서 시작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에 따른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순서 전체의 기준으로 잡아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1
종료·미반환 자료 묶기
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와 도달 기록,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를 한곳에 모읍니다.
- 2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방문 제출과 전자소송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법원 심리와 보정
기재가 빠졌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 4
결정과 등기 촉탁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3조의3 제7항).
- 5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왔는지, 적힌 날짜가 신청서 내용과 맞는지 직접 열람해 확인합니다.
- 6
이사·전출과 회수 절차
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 갑니다.
여섯 단계 가운데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은 1단계와 5단계입니다. 1단계 자료가 충실하면 3단계 보정이 줄고, 5단계 확인을 건너뛰지 않으면 이사 시점을 잘못 잡을 일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이어지는 큰 지도 안에서 다음 단계를 고르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 기간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서류 상태, 법원 심리, 등기 촉탁과 기입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며칠이면 된다는 말을 믿기보다, 어떤 변수가 시간을 늘리는지 알고 미리 줄여 두는 편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보정
신청서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종료 사실 소명이 약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일부만 빌렸는데 도면을 빠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송달
제3조의3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은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를 임대인으로 보므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늦게 닿는 사정이 곧바로 등기를 멈추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촉탁·기입
결정 뒤에도 등기 촉탁과 등기관의 기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부에 기입된 날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으니 새 집 잔금일을 결정일에 맞추지 마십시오.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만기 무렵부터 거꾸로 일정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종료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묶어 두고, 잔금일과 이사일 사이에는 등기 기입을 확인할 여유를 두는 방식입니다. 일정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새 집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법처럼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한 채 시간을 버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4가지와 소명할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이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실무상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전입)일자, 점유(입주)일, 확정일자를 확인해 적습니다. 세 날짜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사 당시 기록,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로 맞춰 볼 수 있고, 날짜가 서로 어긋나면 보정 사유가 되기 쉬우므로 접수 전에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이 필요한 것은 신청의 이유, 곧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그리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입니다. 종료 사실은 앞의 표에 적은 종료 방식별 자료로, 미반환 사실은 반환을 요구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 법률상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도달 날짜가 남는다는 점에서 종료 사실을 소명하는 데 쓸모가 큽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방 일부나 한 층의 일부를 빌린 경우에는 2호 괄호대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실제 사용 부분과 등기부상 표시가 딱 맞지 않는 집이라면, 어느 부분을 빌렸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 비용은 신청하는 임차인이 먼저 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절차이니 그 비용도 임대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과 함께 반환을 요구할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청구 항목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준비할 영수증과 납부 내역이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부터 비용 자료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비용 액수는 신청 방식과 사건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등기 뒤 이사해도 되는 시점과 남는 효력
이사해도 되는 시점은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는데,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끊겨 보호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 주민등록·점유가 끊겨 대항요건을 잃을 위험
- 그 사이 생긴 권리와 순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
- 결정문만으로는 등기가 마쳐졌는지 알 수 없음
등기 확인 후에 이사하면
-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음
- 새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호가 이어짐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에 따라 등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제3조의2 제2항), 둘 다 갖춘 임차인은 등기로 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았던 임차인은 등기를 마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일부를 빌렸다면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제3조의3 제6항). 임대인으로서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생기고, 그만큼 반환을 서두를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등기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자료 한 폴더
계약서, 확정일자 계약서, 통지 도달 기록, 반환을 요구한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을구 열람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왔는지, 날짜가 신청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사 당일 기록
열쇠·비밀번호 인계는 문자로 남기고, 관리비 정산 내역과 집 상태를 사진으로 보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은 누가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를 없애는 절차는 조문상 임대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하면서,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 곧 임대인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사유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 즉 임차권등기를 명한 법원이 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등기를 남겨 둘 이유가 사라지므로, 임대인은 반환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금이 끝까지 확인된 뒤에 정리에 협조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등기만 해 두고 반환소송을 오래 미루면 3년 본안 미제기 사유가 문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 뒤에도 회수 일정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내 계약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통지 날짜와 방식, 상대방이 받은 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첫날이 달라집니다.
- 등기 전에 새 집 잔금일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서 일정을 맞출 대안을 잔금일 기준으로 짜야 합니다.
- 등기 비용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제3조의3 제8항의 비용을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는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임차권 등기 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항). 기각 이유가 종료 사실 소명 부족인지, 신청서 기재 누락인지에 따라 항고로 다툴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준비할지가 갈리므로,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발송이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의 이유인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해야 하므로, 해지 통지나 반환 요구가 언제 도달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전세금 내용증명은 쓸모 있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미 문자로 통지했다면 그 기록을 보관하고, 도달 여부가 다툼이 될 것 같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뒤 그 집에 들어온 새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제8조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한 규정인데, 그 보호가 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로 유지되므로,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 기록,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준비해 연락 주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계약 종료 시점 판단부터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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