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을때, 이사·이자·가압류·신고·내용증명 5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합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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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이사·이자·가압류·신고·내용증명 5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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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5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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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하위 질문 5가지

전세금 못받을때 한꺼번에 떠오르는 다섯 가지 질문, 순서대로 답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이사·이자·가압류·신고. 먼저 할 일과 조건이 맞을 때만 할 일을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민사집행법 조문으로 나눴습니다.

도달일내용증명이 남기는 기준
기입 확인 후이사·전출 시점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 전세금 못받을때 할 일은 다섯 갈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먼저 남기고,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깁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만, 형사 신고는 사기 정황이 있을 때 따로 검토하며,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축은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 세 곳에 따라 순서와 수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른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는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만 한다
  • 새 집 잔금일이 잡혀 있어 이사를 더 미룰 수 없다
  • 늦어지는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인지 궁금하다
  •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재산을 정리할까 걱정돼 가압류를 알아보고 있다
  • 처음부터 속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섯 질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일로 묶입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증명하는 일,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를 지키는 일, 돌려받는 수단을 고르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만기가 지났다고 임차인의 지위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지위를 집주인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힘인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질문 가운데 이사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나머지 준비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질문별 오늘 할 일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지는 소제목에서 하나씩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오늘 할 일피할 것조문 근거
내용증명계약 특정·종료 사실·반환 요구·다음 조치 네 가지를 넣어 발송하고 배달 기록 보관문자 한 통으로 끝내고 도달 기록을 남기지 않기민법 제111조①
이사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기입 여부 확인등기 기입 전에 전출·짐 반출주임법 제3조의3①⑤
이자만기일·집을 비운 날·소장 송달일을 달력에 기록이율 숫자를 임의로 정해 통보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가압류집 시세·선순위 권리·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 모으기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비용부터 쓰기민사집행법 제276조①, 제277조
신고계약 당시 설명·문자·광고 등 속인 정황 자료 보관고소만 하면 돈이 나온다고 기대하기형법 제347조

표의 다섯 칸 가운데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것은 내용증명과 이사 순서입니다. 반면 가압류와 형사 신고는 해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선택지라,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서두르면 비용과 시간만 쓰고 끝날 수 있습니다.

① 전세금 못받을때 내용증명에 넣을 4가지

전세금 못받을때 보내는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넣을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해지 통지, 반환 요구는 모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서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1. 계약 특정

주택 주소, 계약일, 임대차기간, 반환 대상인 보증금을 적어 어떤 계약을 말하는지 다툼이 없게 합니다.

2. 종료 사실

기간만료인지, 갱신 거절을 통지했는지,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인지 종료 방식과 날짜를 적습니다.

3. 반환 요구

반환할 날과 받을 계좌를 적고,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함께 밝힙니다.

4. 다음 조치

기한까지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손해금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담담하게 적습니다.

종료 방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뒤라면 주임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도달일이 반환 시기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이미 통지했다면 그 화면도 보관해 두면 도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문구 예시(가상의 예)본인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면 같은 날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하겠습니다.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시 문구의 날짜와 종료 사유는 계약마다 다르게 채워야 합니다. 종료 날짜를 잘못 적으면 집주인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툴 빌미가 되므로,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놓고 날짜를 먼저 계산한 뒤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전세금 못받을때 이사는 언제 해도 되나요?

전세금 못받을때 이사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대항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새 집으로 옮기면 대항요건이 흔들려,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순위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등기 기입 전에 이사

  • 신청서만 접수했거나 결정만 난 상태
  • 촉탁과 등기 기입이 아직 남아 있음
  •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끊길 위험
  • 새 집 잔금일에 쫓겨 서두르기 쉬움

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 등기 이후 전출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 유지
  • 열쇠 인도는 반환과 맞물려 따로 정리
  • 이사 뒤에도 반환소송을 이어 갈 수 있음
갈림길 1 · 잔금일이 등기 기입보다 먼저 오는 경우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보정 요구나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져 날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기가 기입될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새 집 계약서와 일정표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③ 전세금 못 받을때 이자, 기준일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못 받을때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의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곧 연 5%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구간 1 · 지체 시작~소장 송달일민법 연 5%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구간 2 · 송달 다음 날부터대통령령 이율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예외 · 항쟁이 타당한 범위제1항 미적용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만기일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집을 비워 넘겼는지 또는 넘길 준비를 갖춰 알렸는지가 기준일 다툼에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비운 날, 열쇠를 넘기겠다고 알린 내용증명 도달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이자를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④ 전세금못받을때가압류가 필요한 조건은?

전세금못받을때가압류는 언제나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쓰는 보전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해,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요구합니다.

갈림길 2 · 가압류가 실익이 있는 쪽과 작은 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아 집만으로는 회수가 불안하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 시세가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를 넉넉히 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부담도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인 임대인이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가압류를 고민한다면 반환소송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⑤ 전세금 못받을때 신고 방법,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금 못받을때 신고(형사 고소)는 사기 정황이 있을 때 따로 검토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같은 기망 정황이 쟁점이 되며, 성립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면 겁을 먹고 빨리 돌려주지 않을까요?"
판정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라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여지는 있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 같은 민사 회수를 멈추지 말고 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판정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반환이 계속 늦어지면 민사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갈림길 3 ·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선순위 권리를 숨긴 정황, 같은 시기 여러 집을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정황처럼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민사 회수 일정과 겹치지 않게 순서를 짜야 하고,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같은 시점의 일입니다.

세 갈림길(이사 시점·가압류 필요성·사기 정황)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⑥ 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어떻게 잇나요?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축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는 그 흐름을 준비하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이고, 돈이 들어오는 단계는 판결 이후입니다.

1

내용증명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의 도달일을 확정합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2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제8항).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구간이 시작됩니다.

4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에 맞춰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고릅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다툴 여지가 전혀 없을 때만 의미가 있고, 이의가 나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소송과 집행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황(집 시세·선순위 권리·임대인 재산)에서 가압류가 실익이 있나요?
  2.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민사 절차와 어떻게 병행하나요?
  3. 이사 날짜까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⑦ 전세금 안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안줄때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을 내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 종료 시점과 반환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종료 다툼이나 지연손해금 기준일 다툼에서 쓸모가 큽니다. 이미 문자나 메신저로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기록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절차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한 전세권 설정과 이 점이 다릅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소송은 필요 없나요?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보증 이행의 기준과 기간은 보증 약관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고, 보증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조건과 남은 일정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내 경우는 어느 칸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과 문자 기록, 새 집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섯 질문 가운데 먼저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나눠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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