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셀프·변호사 위임·승소후 세 시점 흐름표와 증빙 보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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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먼저 내는 돈과 돌아오는 돈은 따로 움직입니다
셀프로 할 때, 변호사에게 맡길 때, 승소한 뒤. 세 시점마다 임차인이 내는 항목과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항목을 한 장의 흐름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소장을 접수할 때 원고가 먼저 내는 돈과 판결 뒤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돈이 서로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실제로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제110조 제1항).
셀프로 하든 변호사에게 맡기든, 처음부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둔 임차인이 돌려받는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투는지,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임차권등기 비용이 더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 셀프로 하면 무엇이 줄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알고 싶다
-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사를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비용이 더 들었다
- 월세 보증금인데 집주인이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한다
STEP 1 · 한눈에 보기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셀프·변호사 위임·승소후 세 시점 흐름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언제, 누가 내느냐'로 나눠 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에는 원고인 임차인이 법원에 내는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야 그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셀프 소송과 변호사 위임의 차이는 먼저 내는 돈의 구성에서 생기고, 승소 후 절차는 돌아오는 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부담 원칙은 한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전부 이기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분담 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 구분 | 셀프 소송 | 변호사 위임 | 승소 후 |
|---|---|---|---|
| 먼저 내는 돈 |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 | 법원 납부 비용 +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 비용계산서 등 신청 서류 준비 |
| 줄어드는 것 | 내 쪽 변호사 보수 | 서면 작성·기일 출석 부담 | 임대인에게 넘길 금액이 확정됨 |
| 그대로인 것 | 법원 납부 비용,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 위험 | 법원 납부 비용, 일부패소 시 분담 가능성 | 실제 회수는 임대인 재산에 달림 |
| 돌아올 수 있는 것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법원 납부 비용 | 법원 납부 비용 +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보수 | 확정결정으로 정해진 금액 |
| 챙길 증빙 | 납부확인서·영수증 | 위 서류 + 위임계약서·보수 지급 내역 | 판결 정본·확정 관련 서류 + 비용계산서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셀프 소송을 해도 법원에 내는 비용은 똑같이 들고, 패소하면 임대인 쪽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도 그대로 남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내 쪽 보수가 더해지지만, 그 보수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STEP 2 · 접수할 때소장 접수 때 원고가 먼저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소장 접수 때 원고가 먼저 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의 대표 항목은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에 맞춰 계산되고, 송달료는 소장 부본과 기일통지서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도록 미리 납부합니다. 두 항목 모두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접수 직전에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구 범위를 넓히면 함께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송달료
소장 부본·기일통지 등 서류 송달에 쓰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추가 비용
집 상태 다툼으로 감정이 필요하거나 증인을 부르면 감정료·증인 여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진행 중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를 몰라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면 감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계산될 수 있는지는 영수증이 남아 있어야 따져 볼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납부 즉시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STEP 3 · 직접 할 때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할 때 줄어드는 것과 그대로인 것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는 내 쪽 변호사 보수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저 내는 돈이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 작성·제출과 송달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청구 원인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줄어드는 것은 내 쪽 보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셀프 소송에서도 그대로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셀프든 위임이든 같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에 따라 임대인 쪽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도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셀프를 검토해 볼 사건
-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돈이 없다며 미루는 경우
- 계약서·이체 내역·종료 통지 기록이 모두 갖춰진 경우
- 공제 주장이 거의 없고 청구 금액이 명확한 경우
위임을 검토할 사건
- 계약 종료 시점이나 묵시적 갱신 여부를 다투는 경우
- 원상복구비·연체 차임 공제를 크게 주장하는 경우
- 임대인 주소를 모르거나 재산 파악이 필요한 경우
셀프 소송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는 임대인이 다투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사건은 쟁점이 적어 직접 진행할 여지가 크고, 공제·하자·계약 종료 시점을 두고 다투는 사건은 서면 공방이 길어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구간이 생깁니다. 일부 구간만 도움을 받는 방식이 맞는지도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STEP 4 · 맡길 때전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인정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위임계약서에 적힌 보수와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보수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산입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사건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따질 때는 내가 내는 보수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수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비용 구조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위임 범위와 회수 가능 범위를 나눠 설명해 드립니다.
STEP 5 · 판결 뒤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후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후에는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에 부담자만 적혀 있고 액수가 없다면 그 상태로는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이런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은 결국 처음부터 모아 둔 영수증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감정료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이 여기에 해당하고, 빠진 항목은 계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금액을 다툴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용 증빙 한 봉투 체크리스트
확정결정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임대인 명의 재산이 있는지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동안 임대인 재산 상황도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1 · 임대인이 다투는가 임차인이 전부승소하면 원칙상 임대인 부담이 되고, 공제·하자를 다퉈 일부패소가 되면 분담은 법원이 정합니다. 비율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갈림길 2 · 집행할 재산이 있는가 확정결정을 받아도 회수는 별개입니다. 임대 주택 외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3 · 임차권등기 비용이 더해졌는가 이미 이사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쳤다면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아래 STEP 6).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문자·납부 영수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STEP 6 · 이사했다면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조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기고(주임법 제3조 제1항), 경매 때의 우선변제권도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하므로(제3조의2 제2항),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비용 청구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송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소송비용과는 근거 조문이 달라 청구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두고 소장을 쓸 때 포함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 월세라면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공제 다툼 크기가 관건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보증금 규모보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다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밀린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지면 일부패소가 되어 소송비용 분담을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공제 다툼이 작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은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가고 비용도 법원 납부 비용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공제 다툼이 크다면 사진·수리 견적·입주 당시 상태 기록 같은 증거 싸움이 되고, 감정이 필요해지면 비용 항목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든 분담 비율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 금액을 어디까지 잡을지가 전체 비용 구조를 좌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는 별도의 특례 조문이 있다는 뜻이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셀프로 갈 구간과 맡길 구간이 어디인가요?
-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비용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판결 뒤 비용확정 신청까지 함께 진행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지금까지의 영수증을 보면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FAQ전세보증금 반환,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판결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110조에 따른 확정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셀프로 하면 비용 부담이 전혀 없나요?
셀프로 하면 내 쪽 변호사 보수만 들지 않습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은 똑같이 내야 하고,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면 임대인 쪽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 뒤 소송비용 확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제110조 제1항).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었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비용은 사건마다 흐름이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승소율 95%+(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사건별 비용 흐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지금까지 낸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면 셀프로 갈 구간과 맡길 구간을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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