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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거주 상태 3갈래로 갈리는 출발점과 퇴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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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5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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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전세금 반환 지도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지금 사는지·곧 나가는지·이미 나왔는지부터 정하세요

같은 네 단계라도 거주 상태에 따라 시작하는 칸이 다릅니다.

3갈래계속 거주 · 퇴거 예정 · 이미 퇴거
4단계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 먼저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며 기다리는지, 이사 날짜가 잡혀 퇴거를 앞두고 있는지, 이미 짐을 빼고 나왔는지에 따라 출발점과 서둘러야 할 단계가 달라집니다.

계속 거주라면 내용증명과 시효 관리가, 퇴거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뒤 전출이, 이미 퇴거했다면 남은 순위 확인과 소송 준비가 첫 과제입니다. 만기가 지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 아래 갈림길에 따라 내 칸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지도가 맞습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 새 집 계약이나 직장 이동 때문에 이사 날짜를 더 미루기 어렵다.
  • 이미 짐을 빼고 전출까지 했는데 보증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가 정리되지 않는다.

MAP 01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거주 상태 3갈래 × 4단계 한눈에 보기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의 뼈대는 네 단계로 같지만, 임차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바뀝니다.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집을 점유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퇴거 예정인 임차인은 그 대항요건이 끊기기 직전이며, 이미 퇴거한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표를 보더라도 세 사람이 먼저 손대야 할 칸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색을 칠한 칸이 각 갈래의 출발점이고, 나머지 칸은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이어서 밟는 단계입니다.

단계계속 거주퇴거 예정이미 퇴거
1 내용증명출발점. 만기 사실,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회신 기한을 문서로 고정임차권등기 신청과 나란히 짧게 보냄아직 안 보냈다면 반환 요구 기록용으로 보냄
2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계획이 생기면 곧바로 신청가장 먼저 서두를 단계. 등기 기입 확인 뒤 전출신청은 가능하나 예전 순위 유지 여부를 따로 판단
3 전세금반환소송협의가 끊기거나 회신이 없으면등기 뒤 이어서 진행중심 단계. 종료 사실과 액수 정리 후 소장 접수
4 강제집행판결 뒤에도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중 집주인 재산에 맞는 방법 선택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두를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록을 남기는 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예정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움직여야 하고, 이미 퇴거한 경우에는 무엇이 끊겼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세 갈래 모두에 공통으로 오늘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기록을 한곳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면, 만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집주인이 보낸 미루는 문자도 지우지 않습니다.

종료일 확정

만기일,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을 적어 둡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해지 효력이 생긴 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전출 보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보다 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MAP 02'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시기는 계약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집주인다음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판정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근거는 아닙니다. 협조는 하되, 반환 기한은 문서로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만기 뒤에 계속 살고 있어도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뜻이고, 집주인의 반환 의무 역시 만기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지, 공제 금액이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투어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미루는 경우에는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통지 기록이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MAP 03계속 거주하며 기다릴 때, 내용증명과 시효는 어떻게 챙기나요?

계속 거주하며 기다리는 임차인의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을 점유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대항요건은 그대로이고, 급하게 집을 비울 사정이 없다면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적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말로 한 약속은 흐려지므로 만기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회신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만 여러 번 보낸다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 채권이어서 민법 제162조①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고, 당장 시효가 완성될 걱정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효만 보고 기다리면 그사이 집주인의 다른 채무가 늘거나 집이 처분되는 등 회수 여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 갈래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만기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회신 기한을 한 장에 적고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2
회신 기한 관리집주인의 답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반환일 약속이 오면 그 내용도 문자로 다시 확인받습니다.
3
다음 단계로 전환이사 계획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협의가 끊기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합니다.

MAP 04전세금 못받을때 퇴거 시점은 언제가 안전한가요?

전세금 못받을때 퇴거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에 따라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대항요건이 끊겨, 그동안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같은 법 제3조의3①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3⑤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1
종료 확인만기가 지났는지, 해지 통지가 도달해 효력이 생겼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2
신청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합니다.
3
결정과 등기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등기부 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직접 봅니다.
5
이사·전출기입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등기 확인 뒤 전출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새 집으로 옮겨도 예전 집 보증금의 순위를 지키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전출

대항요건이 먼저 끊겨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등기되면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나중에 되더라도 예전 순위가 되살아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거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신청은 계약이 끝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기간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 집 잔금일과 이삿날 사이에 여유를 두고 계획해야 하고, 등기 기입 전에 꼭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 이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칸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① 거주 상태 — 계속 거주, 퇴거 예정, 이미 퇴거 중 어디인지에 따라 출발 칸이 달라집니다.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계속 거주가 아니라 퇴거 예정 칸입니다.
② 다툼인가 자금난인가 — 집주인이 공제나 종료 여부를 다투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이 핵심이고, 돈이 없다고 하면 재산 파악과 가압류 검토가 앞당겨집니다.
③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요건과 기간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MAP 05이미 퇴거한 경우, 남은 수단과 먼저 확인할 것

이미 퇴거한 임차인도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것이어서, 집을 비웠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순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의3⑤ 본문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만, 이사로 이미 끊긴 예전 날짜의 순위가 그대로 되살아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거 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다른 권리가 등기부에 올라왔는지 날짜를 하나씩 대조해야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다시 떼기

퇴거일 이후 새로 등기된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자 변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날짜 정리

예전 전입일, 확정일자, 열쇠 반납일, 새 전입일을 한 줄로 적어 순위 판단의 기준을 만듭니다.

집주인 재산 파악

임차했던 집 외에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아는 정보부터 적어 둡니다.

이미 퇴거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중심 단계가 됩니다. 집을 비워 준 사실을 열쇠 반납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인도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MAP 06전세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보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9조②).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다시 다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쓰는 일이 생깁니다. 또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 집주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분전세금반환소송지급명령
맞는 사건공제 금액, 종료 여부 등 다툼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사건집주인이 액수와 반환 의무를 모두 인정하고 돈만 늦는 사건
상대가 다투면재판에서 그대로 심리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넘어감
주소 불명소송 절차 안에서 송달 방법을 찾음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불가
기간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의가 나오면 소송 기간이 더해짐

MAP 07판결 뒤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언제 필요할까요?

전세금 못받을때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미리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집주인 재산에 따라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나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 신청은 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 같은 법 제3조의2③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처럼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실익이 있는 경우에 미리 필요합니다. 필요 여부는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전까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②).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1제 상황은 4단계 중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2. 2이사를 미룰 수 없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3. 3가압류가 제 사건에 필요한가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FAQ전세금 못받을때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못받을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소송보다 먼저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증 이행의 요건과 기간은 상품과 기관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요구 서류에 임차권등기가 들어가는지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이사하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채권은 남아 있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끊겨 경매 등에서 순위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이 소송의 전제 조건으로 정한 절차가 아니라 반환 요구와 종료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나 통지 시점이 다툼이 될 수 있다면 이미 보낸 문자와 통지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최고만으로는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174조)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칸이 어디인지, 계약서를 보며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과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갈래별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고받은 문자와 통지서, 이사 예정일을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고,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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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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