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언제 가능한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로 종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결정과 등기 기입을 거쳐 효력이 이어집니다.

임차권등기 기간의 실무 기준

정해진 만료일은 없습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정산해 말소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언제까지 유지되나”보다 “언제 말소하나”입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정산 합의) 후 임차인이 말소 신청을 하면 등기는 지워집니다.

월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원칙은 사용·점유 기간에는 차임(월세)을 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임차인이 주택 인도(열쇠 반환)·전출로 점유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신청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등기 완료 전까지 거주·점유했다면 해당 기간의 차임은 정산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전입일·열쇠 인도일 등 날짜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인 경우가 많아, 말소 이행제공 안내 문구를 준비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가는 체크리스트

• 만료·해지 정리 — 계약 종료 사유와 통지 내역을 보관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문·송달내역을 확보하고 등기부 을구 기재를 확인합니다.
• 이사·인도 — 열쇠 반환·전출로 점유를 넘기고, 상태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 보증금 청구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배당·경매 대비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배당요구 기한을 체크합니다.
• 말소 —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말소신청으로 등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