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위임장 이렇게 준비하면 빠르게 끝납니다 준비서류·절차·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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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위임장, 이렇게 준비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보증금이 지급된 뒤 해제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핵심 키워드: 임차권등기 말소 · 위임장 ·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 해제신청서대상과 필요성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된 상황에서 등기부의 표시를 없애려면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또는 해제신청을 하고, 이어서 말소가 이뤄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과 등기소에 접수하지 못할 때는 대리인 신청을 위해 임차권등기 말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취하·해제신청 및 등기 말소 전 과정), 부동산 표시, 사건번호, 신청인·피신청인 인적사항, 제출처를 구체적으로 적고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 반환과 말소의 순서가 문제 되곤 하므로, 보증금 지급을 먼저 완료하고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이럴 때 준비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끝났고 기록을 지워야 할 때 ·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제3자에게 맡길 때 ·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접수하고 싶을 때.
작성 핵심
위임 범위 명시(취하·해제·등기말소) · 부동산 표시에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 · 사건번호, 관할법원 정확 기재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준비서류와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 조합으로 진행합니다. ① 해제(또는 취하)신청서 · ② 임차권등기 말소 위임장(대리인 있는 경우) · ③ 임차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포함) · ④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또는 사건내역 출력물 · ⑤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대상 표시에 맞춤) · ⑥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⑦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신고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 · ⑧ 필요한 경우 송달료 예납. 절차는 관할 법원 접수 → 해제 결정 → 등기소 말소 촉탁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접수 창구와 전자신청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 법원·등기소의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명과 수량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위임장 원본 · 인감증명서 원본 · 사건번호 · 부동산 표제부와 동일한 주소 · 수수료 납부번호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자주 놓치는 부분
도면·표시 불일치, 납부번호 오기재, 대리인 범위 미명시, 보증금 반환 증빙 누락, 등기기록상 표기와 신청서 간 띄어쓰기 차이.
주의사항과 팁
대리 제출 시에는 위임 범위를 넓고 명확하게 적어 이후 보정 요구를 줄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지급이 먼저 이뤄져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분쟁 예방 차원)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등기된 경우에도 실제 주거 사용 증빙이 가능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서·사진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접수 전 마지막으로 관할과 세목, 납부금액, 송달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장 흐름
보증금 정산 ▶ 해제신청 접수 ▶ 등기 말소 확인 ▶ 등본 갱신 보관.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취하와 연계.
키워드 기억하기
해제신청서 · 취하 · 대리인 신청 ·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수수료 · 송달료 ·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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