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집에서 끝내는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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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집에서 끝내는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해야 한다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명확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언제, 누구에게 필요한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를 앞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점유를 이전해도 권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주택·상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사실 등 기본 요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포함) 또는 확정일자 부여 확인 가능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주소변동 내역 확인용)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전자제출용 발급 가능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 확인서(위택스) 및 등기신청(촉탁) 수수료 납부 확인서(인터넷등기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이체내역, 문자·내용증명 등)
임대인 인적사항(성명·주소 등)과 목적물 표기(지번/동·호)
※ 관할·요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에 대비해 원본과 전자파일을 함께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제출법원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을 검색·선택합니다. 목적물 수는 일반적으로 1건입니다.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신청(촉탁) 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미리 전자납부하고, 고지번호/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사자·신청취지 및 사유를 정확히 입력합니다(계약일, 보증금, 전입일,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등 핵심 항목 점검).
계약서·등본·등기사항증명서·영수필확인서 등 전자파일을 첨부한 뒤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가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첨부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면 전체 소요가 단축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요건 점검: 전입·확정일자·보증금액·임차범위 등 핵심 사실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선택: 주소 오기재로 반려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등기부 기재와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세요.
이사 일정: 결정 전후 열쇠 인도·전출입 타이밍을 변동 없이 관리해야 권리보전이 깔끔합니다.
말소/해제: 보증금 수령 후에는 말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후 매매·전세 재진행 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 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보정, 결정 후 등기 촉탁까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은 상황별 전략이 다릅니다. 전화 주시면 현재 상태에 맞춘 진행 순서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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