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핵심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법도
10시간 2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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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핵심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되거나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을 등기부에 표시해 권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누가, 언제 고려해야 하나
대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합의 해지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둔 임차인. 기존 대항력·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등기가 마쳐지면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핵심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을 표시함으로써 전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했거나 등기로 취득한 권리를 유지·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순위에 따라 변제 받게 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권장)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증빙 (내용증명 등)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번호 (위택스·인터넷등기소)
진행 절차
1
관할 확인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선택합니다.
2
접수 방식 선택
방문 접수 또는 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접수 시 공동인증서와 필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3
서류 업로드·제출
사건 표시와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서·주민등록 등 준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수수료·세금 납부
등록면허세(지방세)와 등기 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5
결정 및 등기 완료 확인
보정 요구가 없으면 결정 후 등기가 마쳐집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세요.
비용·기간 포인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설정에 대해 과세되며, 기준과 세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임대차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별도의 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등기 촉탁수수료·인지·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은 등기 완료 확인 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등기 완료 확인 전 전출하면 권리 주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 변제 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 계약 종료 및 해지 통지는 우편발송 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두세요.
- 주소 변동 내역이 보이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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