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셀프 신청 준비물

신청서에는 임대차의 개요, 종료 사유, 미반환 금액, 목적물 표시 등을 적습니다. 보통 다음 자료를 갖추면 무난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③ 임대차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만료 통지 문자, 합의서 등) ④ 등기사항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초본(주택의 경우 전입일 확인) ⑥ 확정일자 확인서(있는 경우) ⑦ 송달 주소지 자료. 상가는 건물 등기 유무와 임대인 명의 등을 특히 점검하십시오.

3.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은 임차주택 또는 임차건물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대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지액(소액), 송달료 예납, 등기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수, 송달 상황,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셀프 진행 6단계

1.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정리(날짜·금액·연락내역 간단 타임라인 작성).
2. 관할 법원 확인 후 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사실관계는 명료한 문장으로).
3. 증빙자료 스캔·첨부 및 인지·송달료 예납.
4. 보정명령 대비: 등기부, 전입일, 확정일자 등 핵심 쟁점을 추가 소명할 수 있게 준비.
5. 결정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 기재.
6.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전입 변경 등 이후 계획을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