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임대인이 체크할 7가지와 안전한 반환 순서
법도
2025-10-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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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과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서로 시점·절차가 어긋나면 분쟁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시점계약종료와 주택 인도는 동시 교환 원칙
준비잔금·열쇠·계량기 사진·서류
분쟁예방서면 확인, 일정 공유
① 기본 원칙과 시점
핵심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때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는 같은 시점에 교환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리: 동시이행 관계)
Step 1. 계약종료 사유 확인(만기·해지 합의 등)과 종료일 고지 내역을 정리합니다.
Step 2. 이사 날짜와 열쇠 인도 시간을 임차인과 확정하고, 잔금 준비(계좌 또는 수표) 방식을 사전 합의합니다.
Step 3. 임차인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열쇠 인도 전 선지급 요구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시 교환 원칙을 유지합니다.
참고: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를 못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② 안전한 반환 체크리스트
1. 계량기 (전기·가스·수도) 최종 수치 사진 촬영 후 메시지로 교환하고 파일을 보관합니다.
2. 하자 여부는 사용상 자연마모와 고의·중과실을 구분해 확인하고, 보수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3. 열쇠/비번 전체 회수: 현관키, 우편함키, 디지털도어록 초기화, 엘리베이터 호출비번 등.
4. 서류 교환: 임대차계약서 원본 회수(사본 보관), 특약 이행 확인, 잔금영수 확인서(간단 양식) 교부.
5. 잔금 방식은 계좌이체가 원칙. 이체 후 입금확인 캡처를 상호 보관합니다.
6. 사진/영상으로 인도 시점 실내 상태를 2~3분 내로 기록합니다.
7. 날짜·시간은 대화앱의 일정 고정 기능 등으로 공유해 오해를 줄입니다.
③ 반환이 지연될 때 임대인이 알아둘 절차
일정이 어긋나거나 자금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일정표를 공유하고,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상황을 남기세요. 임차인이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중간 합의안을 제시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내용증명 수신 시 회신 기한과 반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사실을 통보받으면 열쇠 인도·보증금 정산 일정을 다시 확정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서류를 수령하면 기한 내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법률 근거(요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에 신청 가능.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해 서면심리로 결정(이의 시 정식소송 이행).
④ 분쟁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 예시
“○월 ○일(요일) 오후 ○시, 잔금 이체 후 열쇠 인도 순서로 진행에 동의합니다. 계량기 사진은 당일 전송드리겠습니다. 필요 시 잔금영수 확인서를 교부하겠습니다.”처럼 날짜·시간·순서를 한 문장에 담아 공유합니다.
⑤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02-591-5662 전화 연결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사건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종결 후 집행까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건·예외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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