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로 막힌 송달을 푸는 방법

주소보정·송달불능이 반복될 때, 어떻게 요건을 갖추고 판결까지 빠르게 갈 것인가

언제 공시송달을 쓸 수 있나

상대방의 주소·거소·근무지 등을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때,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자료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일반 송달의 곤란’을 소명합니다.

• 등기우편 송달불능 내역: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반송 사유
• 주민등록 초본 등 주소 변동 자료,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상 연락처 확인
• 통화·문자 시도 기록, 전자소송 수신 거부·미열람 정황 등 객관 근거

진행 순서와 포인트

1. 소장 접수 – 상대방 최종 주소로 우편 송달 시도. 불능이면 즉시 주소보정 및 재송달.
2. 특별송달 검토 – 회피 정황이 객관적이면 집배원 방문·경찰 협조 등 강화된 방식 요청.
3. 공시송달 신청 – 반송 증빙과 탐문·조회 결과를 묶어 소명. 허가되면 법원 게시·전산 공시 후 기일·판결 진행.
4. 무변론판결 가능성 – 답변이 없으면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 판결 확정→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로 연결됩니다.

빠르게 가기 위한 체크리스트

• 증빙의 연쇄: 반송봉투 사본 → 주소변동 자료 → 연락시도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제출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표준 문장보다 사실 기록: “수취인불명 2회 반송, 주민등록 초본상 전출, 전화·문자 부재”처럼 사실을 적습니다.
• 기일 관리: 공시 기간 경과 후 기일·판결이 잡히므로, 전자소송 알림을 통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판결 후: 확정증명원 발급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로 신속히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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