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한 번에 끝내기 | 서류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2025-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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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과정 한 번에 끝내기 — 서류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나요?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불필요한 회전 없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 시작점 정리 — 필수 확인과 첫 조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만료·해지 통고·합의해지), 인도 의사가 명확한지, 반환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그다음, 지급 기한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대화·증거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전출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해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만료·해지 여부 확인
계약서·갱신 거절 통지, 인도 계획을 기록해 두세요.
2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계좌·연락 수단을 특정해 요구사항을 통지합니다.
3임차권등기명령
이사·전출 예정이면 등기를 먼저 확보해 대항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선택지 —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채무자가 분쟁 없이 지급할 가능성이 있거나 주소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2주 내 이의를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초기부터 다툼이 예상되거나 송달 회피가 우려되면 곧바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택해 한 번에 판결을 목표로 합니다.
A지급명령
이의 없으면 확정 → 바로 집행 가능. 간소·신속.
B본안소송
초기 다툼·송달 문제 예상 시 직행. 중복 절차를 줄입니다.
★송달 이슈
주소보정·반송 반복 시 공시송달로 진행해 절차를 멈추지 않습니다.
3. 판결 이후 — 바로 집행으로 연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급여·예금이 파악되면 채권압류·추심이 대표적입니다. 지연 지급분은 판결문에 기재된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1확정증명·집행문
확정증명원과 집행문 부여로 바로 집행 준비.
2경매·압류 선택
부동산 경매/예금·월세채권 압류 등 자산 구조에 맞춤.
3회수·배당
배당요구·배당기일 대응으로 실수령까지 관리합니다.
4. 시간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주소 확인 실패로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주민등록초본·등기부·임대인의 연락 이력, 우편 반송봉투 사진까지 모아두면 공시송달 전환이 빨라집니다. 또한 계약서 원본, 특약, 입금 내역, 전출·인도 사진을 정리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 팁: 계약서/특약, 보증금 이체내역, 열쇠 인도·퇴거 사진, 내용증명 발송·반송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기간 감축: 송달 회피가 의심되면 초반부터 주소보정 증빙을 축적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을 병행해 기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초기 단계(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끊김 없이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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