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언제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입니다. 계약 만기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에 따라 신청 가능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본인의 계약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판단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그 사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계약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판단하고,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4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기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절차를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서류 오류, 기각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이 정확해야 하고,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작성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기각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나가 버리면 대항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셀프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부동산 분야의 실무에 정통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이후 제도 개선으로 결정문 수령 시 바로 등기촉탁이 진행되지만,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보전이 목적이고, 전세금반환소송은 보증금 회수가 목적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법도에서는 두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법도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를 안내받고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