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지만, 작성 과정이 복잡하고 보정명령이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것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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