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후거주, 법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도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 역시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떠나라는 압박에 굴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주 vs 이사, 권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임차권등기후거주를 선택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경우의 권리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면 의사결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요약하면, 임차권등기는 본래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면 지연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후거주를 선택해 그 집에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점유 자체로 권리는 보호되지만, 등기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지연이자 효과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던 시절보다 절차가 한결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 중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풀어가나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 실제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를 선택해 그 집에 머물고 있더라도 이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거주 기간 동안에는 임차권등기에 따른 별도의 지연이자 청구 효과는 활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는 흐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임차권등기후거주 상황에서 어떤 길이 가장 빠른 회수로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재산상태, 부동산의 시세 등을 종합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례에 맞는 최적 경로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