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일단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이라도 알아보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셀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 방법과, 셀프로 했을 때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셀프신청을 검색하는 분들도 결국 이 권리 보전 때문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셀프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1명, 임차인이 1명, 주택이 1개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송달료는 임대인의 수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다가구·다세대 등 사건 형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위 비용은 일반적인 참고치이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해도 이 법원 실비용은 동일하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차이는 변호사 수임료가 0원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한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은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면 막히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거의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