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등기부등본, 왜 반드시 봐야 할까요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법적 신분증입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누군가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두지는 않았는지 — 전세금의 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직후, 전입신고 직전, 그리고 만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발급해서 변동 사항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이후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4가지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알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방법을 정리합니다.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갑구·을구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느 한 곳도 무심히 넘기면 안 됩니다. 각 부분이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고, 각각이 전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제부 — 주소가 정확한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은 호수까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이 한 글자 차이로 전입신고가 잘못되어 대항력을 잃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갑구 —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갑구의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은 임대인이 이 사람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가등기 같은 표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을구 — 빚은 얼마나 있는가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나옵니다.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 대비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보통 '시세 × 70% − 선순위 채권 = 전세금' 공식이 안전선으로 통용됩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이 시세의 60~70%를 넘는 임차주택은 위험합니다.

임차주택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되면 위험한 5가지 신호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을 펼쳤을 때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라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주택등기부등본만 봐도 안 보이는 것들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은 강력하지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외에 다음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주택등기부등본 다 확인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아무리 임차주택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봤어도, 임대인이 계약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단골 핑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 이렇게 흘러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