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후이사세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할 때 새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보증금 반환의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반환 시점이고, 새 세입자 모집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 세입자 기다릴 의무가 있을까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새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자금 운용 방식일 뿐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사 가야 할 곳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시 보증금 반환 받는 절차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이고 만료일로부터 8개월 동안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처리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전에 꼭 확인할 점

위 다섯 가지는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마무리 절차

전세계약만료후이사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비교적 빠르고 명료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그것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