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입주 — 왜 못 나가고 있나요?

전세계약만료후입주라는 말은 임차인 입장에서 결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옮겨야 할 시기인데, 보증금이 묶여 있어 다음 집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입주가 길어지면 직장 출퇴근, 자녀 학교, 가족 일정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계속 머물러도 괜찮은 이유 — 동시이행항변권

전세계약만료후입주가 불안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을 점유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짐을 빼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 동안 차임(월차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후입주가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손해도 커집니다. 빠른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결국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입주에서 전세금 회수까지

전세 계약 만료 후 입주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만료후입주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권리가 사라지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임대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제대로 알면 부담이 사라집니다

전세계약만료후입주 상태에서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걱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 알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시면 무료전화상담 때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450건의 신뢰

전세계약만료후입주 같은 사안은 단순히 소송만 잘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 부동산 시세,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단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별도 방문 없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만료후입주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