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절차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입니다. 그날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흔히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절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밟아야 하는 법적 흐름을 말합니다. 막막해 보이지만 단계는 명확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절차에서 가장 큰 부담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 정작 보증금을 못 받아 힘든 임차인이 소송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인 쪽에서 흔히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관행은 그저 관행일 뿐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절차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임차인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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