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으로부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개수수료, 본인이 내셔야 해요."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만기가 지난 시점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 즉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부동산에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새 임차인을 구하는 행위의 의뢰자는 임대인이지 기존 임차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난 이후라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명백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관례상 임차인이 낸다"고 말하더라도, 그 관례는 법이 아닙니다.

왜 임대인들은 중개수수료를 떠넘기려 할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임대인 측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만료후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진짜 걱정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이럴 때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새 세입자만 구하면 바로 드린다"고 말하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법도 0원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변호사 비용 0원은 단지 소송 단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 0원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단계를 모두 진행하려면 단계마다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는 신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의 실무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사건을 다룹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가장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셔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다음 집 계약을 놓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글의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