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보증금, 왜 잘 안 돌려줄까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직, 결혼, 가족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은 흔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가 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보증금 분쟁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법적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해지 상황별 보증금 반환 정리

임대인이 3개월 지나도 안 돌려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정상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계약중도해지보증금 회수 절차

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제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인은 법정 지연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미루면 미룰수록 본인이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지연이자가 임대인에게 부담을 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가압류, 미리 해야 할까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가압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지는 무료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먼저 해도 될까

전세계약중도해지보증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시지 않도록, 시작부터 회수까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