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사유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세계약해지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약해지사유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특히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 또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합의 해지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해지 통보를 구두나 일방적 전화로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우체국에서 3통을 작성하면 발송인, 우체국, 수신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우체국은 3년간 보관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에 따라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늘어놓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고 정당한 통보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로 회수에 나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짐을 그대로 두고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 거주지로 옮기면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가만히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갚아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활용 방법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안타깝지만 첫 전세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일방적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 같은 명백한 전세계약해지사유가 있다면 일방적 해지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계약해지사유에 따라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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