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는 순간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전세권말소등기입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았다면 깔끔하게 등기를 정리하는 단계가 남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권을 함부로 말소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말소등기필요서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전세권말소등기 이전에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처리하려는 분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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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권 설정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등기지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는 반드시 말소해 두어야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로워지고 추후 분쟁의 여지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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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전세권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전세권자, 임차인)와 등기권리자(전세권설정자, 임대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한쪽이 등기소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말소등기필요서류를 신청 주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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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절차 5단계

전세권말소등기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TEP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자연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증서 없이 만료 사실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STEP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등기필증에 기재된 권리자 정보·부동산 고유번호·접수일자·등기목적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STEP 3.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해지증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7,200원 수준(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STEP 4.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를 등기소나 인근 은행에서 매입합니다. 서면방문 신청은 4,000원, e-Form 전자표준양식은 3,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므로 채권 매입은 필요 없습니다.

STEP 5. 작성한 신청서, 해지증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등기필증 등을 순서대로 묶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2장이면 간인을 꼭 찍어야 하며, 접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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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 비용 한눈에 보기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한 건당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서면방문)	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표준양식 e-Form)	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1,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 불필요

전세권말소등기 자체의 실비는 1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세권말소등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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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권 절대 먼저 말소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핑계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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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단계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반환을 늦춘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소송 결단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한편,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통상의 절차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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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진행 vs 법도 0원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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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엇이 다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전세 관련 이슈에 자주 출연한 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 운영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 자체를 바꾸어 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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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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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0원제 정리

※ 긴급 안내 —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