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정식으로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아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권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속도입니다. 확정일자만 있다면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두면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곧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서류,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준비해서는 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전세권설정등기서류 목록을 한눈에 정리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위 전세권설정등기서류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임대인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입니다. 등기필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매우 까다로워 임대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인감증명서 역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등기서류 협조 자체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협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세권설정등기서류를 모두 갖췄다면 등기소에 신청하면서 일정한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절차

전세권설정등기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서류까지 꼼꼼히 챙겨 등기를 마쳤어도, 만기일이 됐을 때 임대인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받은 권리에 더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까지 활용하면 보증금 회수의 두 가지 안전장치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권설정등기서류를 갖춰두었다면 이미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임대인의 대응 방식,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중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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