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란 무엇일까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부동산에 자신의 전세권을 등기부에 올리기 위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공식 신청서입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계약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전세금액, 존속기간, 등기의무자(임대인)와 등기권리자(임차인)의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다 양식과 첨부서류 앞에서 막히곤 합니다. 신청서 자체는 인터넷등기소 양식을 따르면 되지만, 등기의무자(임대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등기필증이 필수라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접수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받으면 한 사람이 단독 방문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무엇이 다른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확정일자와의 차이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효력의 강도와 절차가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확정일자만 받고 살다가 만기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정확히 접수해 등기까지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기준이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만기가 다가온 분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신청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미가입자라면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 0원제, 전 과정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로 시작했든 확정일자로 시작했든,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결국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회수 전문 센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등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 회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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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위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부족한 자료는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