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해제,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제는 전세계약이 끝난 뒤 등기부에 남아있는 전세권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전세권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전세권설정등기해제와 전세금 반환의 순서입니다. 임대인 중에는 "먼저 전세권설정등기해제부터 해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전세금 회수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임차인을 보호하던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검색하시나요

전세권설정등기해제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의 법적 위력, 왜 함부로 풀면 안 될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임대차 등록이 아니라 물권으로서의 강력한 권리를 확보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등기된 전세권자는 다음 세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먼저 해버리면 위 세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전세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먼저 말소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정상 절차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을 때의 전세권설정등기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한쪽이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해제부터 하라"고 강하게 요구할수록 오히려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먼저 내려놓게 만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 단계별 해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해제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실은 전세금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추가 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