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등기권리자는 세입자(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관행상 전세권설정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에 권리관계가 추가되는 것이라 동의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동의를 얻기 위해 세입자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세권설정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도 30만원 가까이 발생하고, 보증금이 커질수록 비용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는 것은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조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식의 핑계로 반환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가 기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 판결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 진행, 배당 절차, 매각 시점 등 실무적인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경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별도 소송과 강제집행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소송 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세입자는 이미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런 노력이 임대인의 핑계로 무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반환 기준이고, 그날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권리 행사를 망설이지 않도록, 0원제로 문턱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