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서류원본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비슷합니다. 보증금이 적지 않은 돈이라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고, 등기소에 어떤 서류를 원본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혹시 빠뜨린 서류는 없는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원본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의 종류와 준비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동시에 그 너머의 이야기 — 즉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01전세권설정서류원본, 무엇이 필요한가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을 임차인용과 임대인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전세권설정등기, 진행 절차 한눈에

전세권설정서류원본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합의하고 특약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전세권설정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셨다는 것은 이미 보증금 보호에 큰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캠페인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핑계를 들어주며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법이 정한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04전세금반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5등기필증 원본을 분실했다면

전세권설정서류원본 중 임대인이 가장 자주 분실하는 것이 바로 등기필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발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분실하셨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6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한 사람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이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세금반환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한 검증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전국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며, 보증금 규모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