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을 등기한 분들이 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누수를 막거나 외벽 균열을 보수하는 데 비용을 지출한 뒤 임대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해 보면 임대인은 “전세권자는 그런 비용을 못 받는다”고 받아치기 일쑤입니다. 화가 나서 검색해 보면 인터넷에는 정보가 뒤죽박죽이고,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전세권자필요비는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민법 조문을 펼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전세권을 따로 등기하지 않은 일반 임차인이라면 보일러 수리비, 누수 차단 공사비, 시급한 외벽 보수비 같은 보존 목적 지출은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을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자라면 같은 비용이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필요비”라는 검색어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은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찾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 중문 설치, 이중창 설치, 욕실 리모델링과 같이 단순 보존을 넘어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린 비용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그 가액 증가분이 현존한다면 전세권자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가 함께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 둘째는 전세금의 반환입니다. 임대인이 유익비도 안 주고 전세금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길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유익비 상환청구도 함께 다룰 수 있고, 전세금까지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각 단계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에서 1심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법원의 일정,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답변서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계신 분이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보험 절차와 소송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도 있는데, 사건마다 우선순위와 진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에 맞는 길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사건별로 판단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에 전문가로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와 95%를 넘는 승소율, 그리고 0원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이 사무실의 정상적인 수입원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곧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일이라는 사회적 사명감 또한 0원제를 유지하는 동력입니다.